소상공인 29일 광화문 집회
중기업계 관련법 개정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고시된 데 반발해 소상공인들은 거리투쟁을,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역량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거리’와 ‘제도권’에서 최저임금 동시 투쟁이 병행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이의제기가 묵살된 데 대해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연합회장은 6일 전화통화에서 “29일 총궐기대회에 앞서 오는 9일 광화문 사거리 세종대왕상 뒤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설치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국민 서명운동과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례 접수에 나선다”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과 다른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는 초안이 나와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배포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일로 예정된 주휴수당 관련 행정법원의 결정내용이 향후 투쟁의 방법과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제외함으로써 실질 최저임금이 높아졌다며 이를 제외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했다.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 쪽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 제도개선 관련 발의는 모두 13건이다. 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담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도 상당수에 이른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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