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처럼 규제완화 등 정책통해 청년실업 해결해야”

- KDB 미래전략硏 보고서

인구구조적 요인 기대 못해
내수부양·양적완화 등 필요

일본의 청년 고용이 인구구조적 요인에 더해 최근 내수 활성화와 기업 호실적 등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은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KDB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일본의 청년고용 개선 동향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청년(15∼24세)실업률과 고용률은 지난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찾아온 ‘취업빙하기’와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악화를 지속했으나 최근에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2010년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9%를 웃돌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돼 지난해에는 4.6%까지 하락했다. 청년고용률도 지난 1분기 45.3%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일본의 청년실업률 개선은 단카이(團塊) 세대(1947∼1949년 사이 태어난 일본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퇴직 연령에 진입하는 요인도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행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 및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低)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의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청년실업 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구조적 요인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1차(1955∼1963년), 2차(1968∼1974년)로 장기간에 걸쳐 있고, 24∼29세 인구수는 2021년까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 등 노력으로 최대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서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연간 9.8%에 달하는 것처럼 고용 악화가 지속된다면 구직단념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완화로 신산업을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 직업교육·고용 중개서비스를 강화해 청년 구직단념자 증가를 방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