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BRT 존폐 여부도 ‘공론화’… 無책임 논란

市, 시민참여단 100명 선정
내달말 최종의견 도출 예정

전임시장 4년추진 역점사업
폐지결정 땐 매몰비용 23억
국비 120억 반납… 불이익도

부산시가 전임 시장 때 장기현안사업으로 4년간이나 진행해온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의 존폐 여부를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부치기로 해 ‘무책임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폐지로 결정될 경우 이미 완공된 구간의 불완전한 운영에다 수백억 원의 예산 편성 잘못 및 낭비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BRT 사업의 존폐를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키로 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으로 BRT공론화위를 구성해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합숙과 숙의 과정을 거쳐 9월 말쯤 최종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재추진이든 전면중단 백지화든 시민참여단이 결정한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서병수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시 및 광역 7개 간선도로 84.6㎞(전체 2200억 원)에 대해 BRT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중 2022년까지 시내 3개 도로에 991억 원을 들여 32.3㎞를 건설키로 하고 먼저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8.7㎞ 구간을 완공, 개통했다. 운촌삼거리~해운대구 중동, 동래~서면 등 2개 구간 7.6㎞ 구간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공론화위에서 폐지로 결정되면 당장 내년까지 소요 예산 240억 원 중 국비 120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시비 120억 원은 불용처리해야 한다. 공중으로 날리는 매몰 비용만 23억 원에 달하고, 향후 20억 원의 설계비(국비)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모두 283억 원의 예산을 잘못 편성하거나 낭비한 셈이어서 내년 국비예산 확보 등에서 불이익도 예상된다. 게다가 공론화위의 운영 및 시민참여단 합숙 비용 등도 2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폐지가 되더라도 개통구간은 그대로 운영한다고 밝혀 지역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부적절한 행정의 주요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재추진으로 결정나도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돼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된다.

시의 ‘갈지자’ 행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오거돈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는 도시철도 위주로 해야 하고 BRT는 교통혼잡 완화 효과도 미미하다”며 BRT 폐지를 선언했고, 취임 직후인 6월 20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다시 찬성여론도 있다는 이유로 시민 공론화위에 결정을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의 뜻을 물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 시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 박모(56) 씨는 “시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미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