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 유출 막아야 지방이 살고 지역균형발전도 가능”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나도 인하대학교 출신…
지역서 30%이상 의무채용
잘 지켜지는지 주시할 것”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막아야 지방이 살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도 가능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은 3선의 이찬열(59·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이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에서 해당 지역 인재를 과감히 쓸 수 있어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맡은 교육위는 이번 국회에서 교육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여야 할 교육 정책이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난해 자신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역에서 잘 지켜지는지 보겠다고 했다. 이른바 ‘지역인재 희망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별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인재로 의무 채용하고, 채용 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도 올 초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정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도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통용되고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이 강제성 없이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치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수도권 대학 출신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으로 양분된 대한민국의 사회구조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 대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만 몰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경쟁률도 떨어져 안정된 일자리가 공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도 수도권에서 대학(인하대)을 나왔고 지역구(경기 수원갑)를 두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합하지 않은 석·박사 이상의 직무 등에 수도권 대학 출신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노력하면 꿈은 이뤄진다’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선결과제는 그 노력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하대 기계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