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개혁, 前정부 절반도 안돼

‘규제정보포털’ 분석 결과
취임 후 1년간 311건에 그쳐
前정부 평균 785건의 39.6%
기업관련 규제혁파는 77건뿐
양적 · 질적 동시 개혁 시급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시행한 규제개혁 건수가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양적·질적 개혁을 단행하고, 전체 규제의 틀을 기존 포지티브(원칙 규제·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문화일보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년(2017년 5월 11일∼2018년 5월 10일) 동안 규제 개혁이 총 311건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정부의 연평균 규제개혁 건수의 39.6%에 불과한 규모다. 전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85건가량 규제 개혁을 단행했다. 전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규제 개혁 건수가 119건에 그쳤지만 ‘규제 혁파’가 핵심 국정과제로 정해지면서 이듬해부터 규제개혁 건수가 9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14년 987건, 2015년 1056건, 2016년 977건씩 매년 1000건 안팎으로 규제 혁파가 이뤄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경제 관련 규제 개혁은 187건 정도 이뤄졌다.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목말라하는 기업·산업 관련 규제 혁파는 77건에 그쳤다. 전체 규제 중 5건이 개선되면 기업·산업 규제 혁파는 1건 정도 이뤄진 셈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이 미미했다.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7건이었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도 10건에 그쳤다. 서비스산업의 규제 해결과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도 각각 8건, 4건에 불과하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현 정부는 노동, 대기업 지배 등에서 강력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추세”라며 “산업 간 칸막이 규제를 허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혁신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산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면 ‘속도전’으로 불릴 만큼 변화 흐름이 빠른 4차 산업혁명에서 후발주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