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核 해결됐다며 北제재 멈추자는 민노총, 누구 대변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일탈이 과연 조합원 권익을 위한 단체인지, 북한 체제 대변자인지 헷갈리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1일 북한 노동단체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외세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며, 북에 대한 제재 소동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노총 소속의 ‘통일중앙선봉대’ 수백 명은 일본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북한 핵무기를 감시하겠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목적이 사라진 만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대사관 앞에선 ‘대북 제재 해제’‘종전 선언 이행’ 구호를 외쳤다.

민노총의 ‘외세’는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입장은 한·미 동맹을 부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일 안보 협력 해체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와 동북아 군사력 균형의 핵심축으로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인계철선 역할도 해 왔다. 민노총 주장은 북한 전략의 복창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북한 선전매체들은 12일 “미국의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 등으로 흡사한 주장을 내놨다. 더 황당한 것은 대북 제재 해제를 외치는 것이다. 마치 북한 핵폐기가 이뤄졌거나, 아니면 핵무기가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동조했다. 북한 직총 앞에서 무슨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하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