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낡은 규제에… 금융산업, 경제성장 기여도 갈수록 후퇴

(3) 가로막힌 금융산업

1997년 0.5%P→ 작년 0.2%P
취업자 비중 2%대로 떨어져
카드수수료 인하·금리 통제…
금융당국은 기존산업 규제만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출범후
10兆 움직이는데 적자 못면해
IT기업 뛰어들 수 없는 환경
“銀産분리 완화 등 혁신 절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관련 취업자 비중도 최근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정부 규제에 막혀 더딘 행보를 보이는 데다, 금융 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미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간 금융 및 보험업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0.2%포인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인 1993∼1997년 연평균 0.5%포인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998∼2002년 0.3%포인트, 2003∼2007년 0.2%포인트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간 뒤 정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성장세 둔화 속에서 전체 취업자 중 관련 산업 취업자의 비중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95%였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3년 3.45%, 2014년 3.27%, 2015년 3.04% 등으로 비중이 축소되다가 급기야 2%대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이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에 비해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뒤처진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금융 관련 신산업들이 국내에서는 정부 규제에 막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 이후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입자와 거래 규모 등은 크게 급증했다. 두 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총 여신 규모는 약 8조 원, 총 수신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했다. 고객 수는 카카오뱅크 618만 명, 케이뱅크 76만 명으로 총 7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하면서 수익성은 좀처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케이뱅크는 188억 원, 카카오뱅크는 53억 원의 적자를 냈다. 해외의 경우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관련 산업에서 주력이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해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Fintech) 분야 전반에 IT의 활용이 중요한데 필요한 인력을 기존 금융기업들이 당장 빠르게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IT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규제 환경이 돼야 발전도 빠르게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기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더욱 옥죄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0% 수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금융 당국은 최근 드러난 경남은행 등의 부당 대출금리 부과를 계기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이 내부 산정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이를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시작으로 빅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혁신하는 등 규제 완화 바람을 이어가지 않으면 금융산업의 성장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