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文대통령 銀産분리 완화 의지에도… 與 일부 계속 발목잡기

정무위 소속 아닌 의원 반대도
민주당 일각 의총 개최 목소리
8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제 법안 개정까지는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 있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도 상임위 내 이견이 적지 않다. 여야 원내 지도부의 공언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다음 주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명단이 확정되고 첫 회의가 열리면 은산분리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점칠 수 있을 것”이라며 “8월 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도 다음 주 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법안소위에 포함될 경우 합의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위의 특성상 은산분리 관련 법안 처리가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는 어느 정도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했지만, 정무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찮다.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에서 활동한 박용진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12일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 논의의 토대가 될 정재호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제한하는 데 반해 박 의원 안은 25%까지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고민과 원내 지도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간 유지해 온 당론을 바꾸는 일인 만큼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대체로 규제 완화에는 공감하면서도 ‘디테일’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최대 쟁점은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얼마나 인정하느냐다. 정재호 의원 안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안은 34%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5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결국 보유 제한을 강하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줄 것인지, 지분 보유 제한을 크게 풀어주되 부작용은 강하게 제한하는 식으로 갈 것인지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