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美, 은행-핀테크 업체 경쟁시키고… 中·日, 벌써 인터넷전문銀 순익↑

韓 길때 날고있는 주변국

대만도 銀産분리 예외 인정
홍콩, 내년 인터넷은행 인가

한국이 ‘재벌이 금융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때문에 20년이 다 된 ‘은산분리’ 원칙을 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중국·일본의 핀테크 규제 혁신과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엔 홍콩과 대만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문호를 활짝 열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 핀테크, 혁신 금융에 대한 80여 개의 규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선진 금융시장인 미국도 혁신이 경제성장의 초석이고,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엔 혁신을 위한 규제 간소화, 서비스별 규제 현대화, 혁신 서비스를 위한 ‘샌드박스’ 도입, 소비자 금융정보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 통화감독청은 핀테크 업체에 특수목적 은행 자격 신청을 허용키로 해 주목된다. 본격적으로 기존 은행들과 핀테크 업체들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했던 중국 핀테크 산업은 그 성장 속도가 무서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텐센트가 설립한 중국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위뱅크는 지난해 순이익이 261% 증가했다. 8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최근 6년간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은 120%, 당기순이익은 38%, 계좌 수와 대출액은 각각 92%, 280% 성장한 것은 물론, 직원 수 역시 같은 기간 2617명에서 505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도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취득을 50%까지 허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홍콩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50여 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홍콩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첫 인가를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