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혁명>“정부, 短期실적 중심 정책 벗어나 기초과학연구 長期투자 확대해야”

김민희 교수 “정권개입 자제를”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의 국가혁신전략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기초연구 및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입니다.”

김민희(사진) 대구대 사범대학 교수는 14일 “국가 경쟁력의 근본은 기초적인 과학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인적자원,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시민의식으로부터 나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주요국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 친화적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박사학위자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식에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정권교체나 특정 정치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지원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재정지원법 등을 제정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식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 및 직업교육을 위해 정부부처 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조정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등교육기관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대학·산업체·지역 간 연계 강화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과 지역 차원에서 대학·산업·정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합한 우수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순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정보-기업정보-구인구직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산업체와 대학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며 “대학이 본질적 학문연구를 수행하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대학 자율성 존중 정신에 따라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고 국제적 고등교육규범에 따라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의 단기 실적 중심 정책에서, 그리고 정부가 모든 산업을 규제·관리 혹은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혁신의 안전망과 혁신자본시장을 구축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지식과 자원을 창의적으로 엮어 융합하고, 디자인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며 “미래 시대에는 지식 자체는 물론이고 변화 적응력, 인성과 태도 등이 요구되고, 개인별로 차별화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