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미 관련자 자백”… ‘北석탄’ 발표 고의지연 의혹 증폭

정부, 지난주 “조사중”이라더니
어제는 “7월말 혐의 사실 확정”

野 “파장 우려해 발표 늦춘 듯”
관세청 “은밀히 수사하느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말 관련자들의 자백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달 초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됐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주장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혀온 정부 발표와 배치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와 결과 발표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송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미 지난 7월 말 관련자의 자백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혐의사실을 확정하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당시에는 검찰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자료는 관세청이 문제의 석탄들에 대해 이미 지난 2월부터 사실상 ‘북한산 석탄’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7월 말에는 북한산 석탄이란 점이 확정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관세청 등 정부는 지난 1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전까지 문제의 석탄들에 대해 북한산 여부를 판정하지 못하고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에 종결됐으며 두 척의 화물선에서 반입된 문제의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을 당시에도 정부는 부인했다.

또 정부는 수사결과 발표 바로 전날인 9일 배포한 ‘북한산 의심 석탄 관련 보도 해명자료’에서도 “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려우며,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서류 조사 및 압수수색 등 다각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게 될 파장을 우려해 최대한 발표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수사 진행 상황 공개 지연 등과 관련, “수사는 그 본질상 은밀히 진행돼야 하고, 피의 사실 공표 또한 금지돼 있다”며 “정보제공 국가에서 정보제공 건수조차 비공개를 요청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