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北수출액 절반 차지하는 대표 외화획득원… 전력생산 40%이상 담당

석탄 의존도 높은 北 경제

2016년 2200만t 중국에 수출
한해 약 1조3400억 벌어들여
제재로 올 생산은 반토막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북한산 석탄이 전면 금수품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북한산 석탄 수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 경제에서 석탄이 대표적인 외화 획득원이기 때문이다. 제재 이전에는 중국으로 대량 수출이 가능했지만, 공식적인 판로가 막힌 북한은 환적을 통한 부정 수출을 통해서라도 석탄에서 나오던 외화 수입을 일부나마 보전하고 석탄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북한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은 전력생산, 화학산업, 외화 수입 등에서 여타 지하자원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석탄을 통한 화력발전이 담당하고 있으며, 석유 생산이 없는 북한에서는 화학산업 원료로도 석탄이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되기 직전인 2016년 기준으로 북한에서는 240여 개의 대규모 탄광과 400여 개의 영세 탄광에서 석탄이 생산되고 있었다. 같은 해 전체 석탄 생산량 3500만t 가운데 62.8%인 2200만t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2016년 북한이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해 벌어들인 돈만 11억8000만 달러(약 1조3400억 원)였으며, 이 금액은 같은 해 북한의 전체 수출액 26억3000만 달러(3조 원)의 44.9%에 해당한다. 또 제재 이전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북한 석탄산업은 고용과 생산 면에서 큰 호황을 누려 왔다. 특히 대(對)중국 석탄 수출 호조는 외화 획득은 물론 무역업, 운수산업, 사금융 및 음식업 등 연관 산업의 성장에도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산 석탄 금수조치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북한 석탄 산업에도 큰 시련이 예상된다. 대중 수출 중단으로 2017년 생산량은 2100만t 수준까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에는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1700만t 생산에 그쳐 제재 이전인 2016년 생산량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생산량 및 수출 감소는 외화 수입 타격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수출 중단이 장기화하는 경우 생산량 유지가 관건”이라며 “생산량 유지를 위해 생산된 잉여분의 석탄을 탄광, 철도, 항만 등지에 야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석탄 생산량 감소가 가져올 북한 내 경제적 타격으로 탄광 노동자 문제도 꼽히고 있다. 1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탄광 종사자들은 그동안 수출에서 얻은 수익에서 임금이나 배급을 받아왔지만, 수출이 막힌 올해부터는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막대한 금액을 북한 당국이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어떻게든 석탄 생산량을 유지할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며 “이번 위장수입은 수출이 필요한 북한의 약점을 우리기업이 이용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수출처 확보여부는 북한에는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준희·김영주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