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손실 ‘韓電 쇼크’… ‘탈원전 정책’ 희생양 논란

값싼 原電 외면 연료비는 늘고
전기료 인상 묶여 경영난 가속
주가하락·신산업 투자 등 비상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8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 이후 높아진 자회사 연료비와 외부 전력구매비 등으로 인해 적자가 늘어났지만, 정부는 애써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값싼 원전을 외면하고 비싼 전원(電源)을 고집하며 갖가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정부가 만들어 놓았는데도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는 정부·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로 한전의 경영난이 가속화 하는 모습이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회사 내부에서는 이번 2분기 실적 공시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전력 구입 비용이 늘어나고, 3분기 실적마저 개선되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인상(변경)에 대한 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부가 심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여름철 누진제 완화 등을 추진했고, 전기요금 인상 억제 의지가 너무도 강해 한전은 섣불리 말도 못 꺼내고 있는 모습이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도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폭염이 재난으로 결정돼야 예산으로 비용보전 가능)이어서 3분기 실적 개선도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오히려 이번 분기 실적악화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해명하는 데 여념이 없다. 결국 전날 한전 측 고위관계자도 “인상요인이 있지만,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은 당분간 고강도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화, 유휴 부동산 매각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적자를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공기업이지만 상장회사인 한전이 계속 적자를 쌓아둘 순 없다. 49%에 달하는 민간주주들은 정책 리스크에 따른 주가하락을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한전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주가 하락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자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수익구조 개선은 놔둔 채 회사채 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내부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수익구조를 상당히 악화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버티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