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험사?… 금감원 타깃 또 이동

윤석헌 원장 취임 혁신 과제
‘즉시연금 일괄구제’ 로 압박
종합검사 대상 보험업계 될듯

1년새 수장 3명 맞으며 혼선
표적, 은행 → 저축銀 → 보험사
업계 “규정대로 판단해 주길”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보험업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보험이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 년 새 3명의 수장을 맞은 금감원의 타깃이 은행(최흥식)→ 저축은행(김기식)→보험(윤석헌)으로 이동하면서 금감원이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취임 100일 기념해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보험권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윤 원장은 “금리가 2%일 때 은행은 이자를 먼저 주고 사업비를 떼지만 보험은 사업비를 먼저 뗀다. 이는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생명보험 시장이 매출 규모로는 세계 7번째인데 소비자만족도는 30개 조사국 중 꼴찌(캡제미니, 2016년 조사)”라며 보험권을 압박했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 때에도 일괄구제 제도 도입의 첫 사례로 즉시연금을 선택하며 보험권을 긴장시켰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표적이 보험업계로 이동했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부활 되는 종합검사 대상이 보험업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종 테마 검사를 통한 ‘보험사 들여다보기’도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장에 따라 당국의 방침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연간 업무계획도 있을 텐데 1년도 안 돼 금감원이 ‘문제아’로 여기는 대상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임 최흥식 원장은 은행의 지배구조와 채용비리에, 김기식 원장은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문제에 집중했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재판관으로 공정해야 하지만 금융소비자에 편중된 시각을 보인다고 우려한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업계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법대로, 규정대로만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사가 양보하라는 ‘인정주의’식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인 금융사를 무조건 때려잡으면 결국 금융서비스가 원활해지지 않아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면서 “금융감독이 서비스란 개념도 있는 만큼 균형적 시각으로 금융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