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시급한 黨靑, 소득주도 허상 깨려는 野 ‘의기투합’

- 與野 법안처리 합의 배경

文·민주당 지지율 계속 하락
규제개혁 절실한 상황에 직면
한국·바른미래 등 보수야당과
이해관계 절묘하게 접점 찾아
16일 靑 오찬 회동에서 예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아직 이견 남아있어 지켜봐야

여야가 17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 등 과거 정부에서부터 수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온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지지율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개혁이 절실한 상황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허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여야의 합의는 전날(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예고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말만 무성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 자리에서 이뤄졌다. 분기에 한 번씩 만나자는 원칙적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첫 만남을 오는 11월 갖기로 약속했다. 이를 두고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지표들로 인해 규제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문 대통령이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대기업 특혜’란 프레임을 걸고 반대해 온 민주당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발언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정치권이 내년부터는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도 여야의 전격적인 의기투합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수 야당들도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다만 아직 여야 간에 이견이 남은 부분도 적지 않은 만큼 실제 8월 국회에서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계약갱신요구권인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8년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8월 내)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고,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도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