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출점 제한’ 유력하지만… 편의점업계·가맹점주 ‘시큰둥’

업계, 매장 확장에 제한 우려
점주들 “조치 환영할만하지만
최저임금·카드수수료 대책을”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편의점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1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업계 자율규약에 따라 250m 이내에서는 동일 브랜드 간 출점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브랜드로 확대하고 제한 거리는 80m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는 게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장이 지속적으로 늘어야 수익도 증대되는 편의점 가맹 본부는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맹 본부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늘어 ‘선방’을 했지만, 출점 제한 조치가 강제화되면 하반기 경영 환경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속히 매장을 확장해야 하는 편의점 후발 주자들 역시 출점 제한 조치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막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을 번복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1994년 편의점 업계가 다른 브랜드 간 80m 이내 근접 출점을 제한하자는 자율규약을 만들었지만, 지난 2000년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했다. 담합 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정위가 담합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낸 제도를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

가맹점주들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이다. 출점 제한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피해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하는 김모(53) 씨는 “사실, 편의점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더 들어올 공간도 없다”며 “내년에도 크게 오를 최저임금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