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 이대론 못막는다>23일 가계소득 성적표 발표… ‘소득성장 파산선고’?

전문가 “저소득층 일자리 줄어
소득 증가 가능성 크지않을듯”

‘이번 주에는 가계소득 동향이 나온다!’ 20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 부문)’를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에 그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정부’가 사실상 종언(終焉)을 고한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재정(국민 세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低)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 ‘소득주도 성장의 파산(破産) 선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 부문)는 참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와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면서 17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투입했는데도, 소득 하위 20%(1분위)와 20~40%(2분위)의 소득이 늘기는커녕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전국 2인 이상)도 5.95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 부문)에서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7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월평균 20만 명 이상(임시직 11만5000명, 일용직 9만 명) 줄었다. 저소득층은 부동산이나 예금·저축 등 자산(資産)을 많이 가진 경우도 드물다.

저소득층 소득 중에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한 금액이다. 그러나 최근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폭이 너무 커 정부 지원 증가분이 가계 소득 감소세를 멈추게 했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일자리에 이어 소득 통계까지 악화한 것으로 나오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해온 경제팀에 대한 경질론이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