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정기국회서 靑경제라인·경제부처 대상 청문회 열자”

한국당 윤영석·김광림 의원
“중요한 안건 심사·국감 등에
증언 청취 청문회 열 수 있다”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열고
406조원 예산지출 본격 심사
야당 “37兆 일자리 예산에도
고용·투자 반토막” 집중포화
민주당 “무책임한 공세” 반격

자유한국당이 경제 및 고용 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과 관련, 오는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당국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 것을 21일 요구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이날부터 본격화한 국회의 2017년 정부 결산안 심사에서도 일자리 예산 집행 내역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상황이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며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국회 중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국회법을 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할 경우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예산안이 있고, 그 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 예산과 자영업자 지원(예산)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요건도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11개의 상임위에서 일제히 시작된 정부 결산안 심사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406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출 내역 가운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지출됐는지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일자리 예산 37조 원을 퍼부었지만 고용과 투자는 반 토막이 났다”며 “(이번 결산안 심사에서) 경제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결산안 심사 때 ‘집행 성과 저조’와 ‘투명성 저조’ 사례를 집중 검증하기로 하고 일자리 외에도 복지와 교육, 환경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현미경 심사’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고용 상황과 관련해 ‘직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 자신도 그런 특단의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퍼부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요인을 오로지 소득주도 성장 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여당을 흔들고 발목을 잡으려는 무책임한 공세”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어제 경제 파탄 운운하면서 정책 책임자 경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선동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