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허위선전에 속아 인생 망쳤다”… 在日 탈북자들 北에 50억원 소송

북송사업때 갔다 최근 되돌아와

1959년부터 20여 년간 진행된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당시 북한으로 건너갔다 최근 일본으로 되돌아온 탈북자 5명이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허위 선전에 속아 인생을 망쳤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5억 엔(약 5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일본 법조전문매체인 변호사닷컴에 따르면 원고 대리인인 시라키 아쓰시(白木敦士) 변호사는 20일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소송장을 제출한 후 가스미가세키(霞が關) 사법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원고들로 하여금 자국을 지상낙원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귀국시켰으면서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 탄압하거나 해외 출국을 인정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원고들이 직접 참석해 북한 정부가 자행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도 했다. 탈북자 고정미 씨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속아서 끌려간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북한에 건너갔다 돌아온 사카키바라 요코(原洋子) 씨는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본 법원의 재판권에 해당하는지도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닷컴은 “일본 법원이 이번 소송의 피고인 북한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소송자료를 송달하고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라키 변호사는 “법원이 원고들의 결의에 진지하게 임해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조선인과 일본 국적을 가진 가족들의 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