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도 육아시간 사용
성차별 정책개선 사례 공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일·생활 균형 제고 차원에서 여성 경찰공무원의 굽 높이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또 남성군인도 여성군인과 동일한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바뀌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5개 기관이 추진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에선 여가부의 분석을 토대로 136건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워 98건(72.1%)을 개선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8165건 중 3305건(40.5%)에 대한 개선을 마쳤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여성은 높은 굽을 선호한다’는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 높이 규정을 없앴다. 국방부는 2017년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해 같은 육아시간(자녀 돌봄 휴가 연간 2일)을 사용하도록 바꿨다. 여가부는 이날 공개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8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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