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전히 소득성장 집착…고용참사·血稅낭비 더 키운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제대로 처방할 수 있지만, 고용 참사에 이른 원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진단은 사태의 본질과 너무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도 했다. 고용 참사가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서 일어났다는 식의 빗나간 인식으로, 재정 투자 확대라는 ‘역주행 해법’만 제시한 셈이다.

대량 실업이 최악이었던 환란(換亂) 때와는 달리 지금의 고용 위기 악화는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오로지 정책 실패 때문이다. 물론 제조업 추락,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도 없진 않지만, 올 초부터 고용률이 급감하기 시작한 원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고용비용의 급격한 상승이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미 투입한 일자리 예산 54조 원도 모자라다며, 혈세(血稅)를 더 투입하겠다고 한다. 오기(傲氣)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실패한 정책에 계속 집착하면서, 의견이 서로 확연히 다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職)을 걸라’고 주문했다. 해법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집권 15개월에 이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전(前) 정부 탓은 코미디를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추미애 대표는 “수년 전부터 허약해진 경제 체질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 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투자가 약해진 탓” 운운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계속 집착하면 고용 참사와 혈세 낭비를 더 키운다는 사실부터 정부·여당은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더 큰 재앙을 막을 해법의 출발점이다. 대통령 경제자문역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재정 투입을 통한 고용 확대에 대해 “참으로 안이하고 한가하다. 국민 세금을 함부로 뿌리는 마약 같은 미봉책”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