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 지원하는 내용에 불과” 정의당 ‘규제 샌드박스’ 조목조목 반박

향후 입법과정서 진통 커질듯

정의당이 22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의 상징인 ‘규제 샌드박스 5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른바 ‘개혁입법연대’의 한 축인 정의당이 진보 시민단체와 연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본격 제동을 걸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규제개혁 관련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정부 여당이 허물겠다는 규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실질적 권력으로 자리매김해 온 재벌·대기업의 독과점과 특권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발제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 법의 뿌리인 일본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법,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동원해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관련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규제 완화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김종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의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을 비판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신기술의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5개 법안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병기·이은지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