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뚜껑 열리는 ‘역량진단’… 떨고있는 대학들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발표

예비 자율개선대학 못들면
정원감축·지원 축소 직격탄
형평성·지역홀대 반발 클 듯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이 뒤따르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임박하면서 22일 대학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당장 9월 10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상황에서 부실대학 낙인효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자칫 퇴출 갈림길에까지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역량진단의 공정성·형평성 훼손 및 지역 홀대 시비와 맞물려 뚜껑이 열린 후에도 지역별로 보직 사퇴, 지역 정치권 반발 등 집단행동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단계 진단 결과에 부정·비리 감점을 적용한 자율개선대학 확정 대학과 역량 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Ⅱ를 23일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1단계 진단을 통해 일반대학 120개, 전문대 87개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했고, 이에 해당하지 못한 일반대 40개, 전문대 46개를 대상으로 2단계 진단을 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부정·비리 제재 적용 후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이들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고도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반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됐다가 탈락하거나 역량 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Ⅱ에 끼면 정원 감축, 재정 일부 지원 또는 제한 조치 등을 받게 돼 대학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지역 대학 중에서는 수도권 지역 43개 전문대 중 19개 전문대와 11개교(전문대 6개교 포함)가 2단계 대상에 포함됐던 강원 지역 대학, 대전·충청 권역 대학, 호남, 제주, 경남권 대학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1단계 평가 결과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던 덕성여대와 강원권의 연세대 원주 캠퍼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지만 이후 한진 일가 갑질 여파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인하대 등 3개 종합대의 향방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하위권에 들어가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되는 ‘패자부활전’을 바라거나, 재정을 옥죄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아닌 역량 강화대학에라도 선정되기를 학수고대하는 분위기다.

모 대학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총장 등 대학 수뇌부들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곧바로 학내 구성원의 더 큰 반발에 봉착하기 전에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사례가 두드러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