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 역대 최대 확장”

黨政, 2019년도 예산안 협의

어린이집보조교사 1만5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최대 확충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고용 대참사’ 상황을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2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도 올해 300억 원에서 내년에는 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사이 군(郡)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3개군→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두 배로 인상(1만6000원→3만2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21억 원→342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