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은 敵’ 삭제, 전적으로 韓이 결정할 일”

美랜드硏 “北도 사상교육 자료서 ‘한·미는 敵’ 빼야”

원칙적 입장표명·양보 우려 등
韓국방백서 관련 다양한 반응

미국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미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안보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처럼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은 이날 한국 국방부가 비무장지대에서 GP를 철수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삭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로건 대변인은 “(국방백서는) 한국 정부의 문서이며 우리는 동맹이지만 국방백서에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떻게 표현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한국의 국방백서 내용까지 언급할 경우 자칫 ‘내정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2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가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좋은 사례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이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할 경우를 우려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간 모든 것이 상호적으로 이뤄지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만일 5개의 감시초소를 철수하면 북한도 5개의 감시초소를 철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감시초소 철수가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중대한 위험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적’ 개념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영원한 적으로 불러왔는데, 한국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면 북한도 주민 사상교육 자료 등에 한국과 미국을 적으로 표현한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자국 내에서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GP 철수 및 ‘적’ 개념 축소와 같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