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 검토

“민주당도 정치탄압 땐 유보
단서 없이 무조건 정지 안돼”
“범죄 감싸기 비칠라” 우려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적폐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는’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23일 통화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정치적 탄압 가능성이 있으면 당직 정지를 유보하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우리 당헌·당규는 아무런 단서 조항 없이 기소 시 무조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따로 보고했고 현재 (김 위원장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타당의 당헌·당규와 면밀하게 비교·검토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졌으며 당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해당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힘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당의 한 재선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소 여부만 가지고 당원권을 정지할 경우 야당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자칫 당이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감싸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병길 한국당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당과 법치를 중시하는 한국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당원권 정지는커녕 판결 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구성원은 당헌·당규를 따르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