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核 따로 떼고 戰力평가’ 추진

- 국방부, 국방委에 계획 보고

核·미사일은 특별부록 편성
南北군사력 비교서 빠질 듯

軍장비 ‘질적 평가’도 논란
위협 낮춘 자의적 해석 우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오는 12월 처음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 북한 군사력 평가와 관련, 기존의 수치나 계량적 방식의 ‘정량 평가’ 외에 군의 자질이나 전쟁지속 능력 같은 질적 평가를 추가하는 ‘정성 평가’를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 가능성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정성 평가를 추가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사항을 특별부록으로 편성, 정작 북한 군사력 평가의 핵심인 대량파괴무기(WMD)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한=적’ 개념 폐기와 함께 ‘정량+정성 평가’ 적용을 통해 북의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국방예산 감축, 군비축소 협상 등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8 국방백서 작성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정책실은 지난 4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남북한 군사능력을 정성적 평가와 전쟁지속 능력까지 포괄적으로 반영, 과거 국방백서와 차별화되고 개선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실태분석’을 통해 “기존 국방백서는 남북 군사력 현황에 대한 정량적 평가만 제시해 북한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됐다”며 “육군, 공군의 첨단무기 도입과 정밀타격 능력 향상, 해군의 이지스함 유도탄고속함과 같은 최신 함정 도입 등 우리 군의 실제 능력이 미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대비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동시 반영하겠다”면서 ‘북한 군사능력 정성적 평가 수록 방향’을 담은 지침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지침에서 △군종별, 병종별 군사위협을 정량·정성적으로 종합평가 반영(육·해·공군, 전략군) △경제사회 분야 취약성을 포함한 북한의 전쟁지속 능력 종합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백 의원 측은 “무기 성능 차이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인 자질 등을 가중치를 매겨 평가하는 정성 평가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주관적·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다”면서 “미국·중국·일본 등 각국이 국방백서에 적용한 사례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를 국방백서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사항을 특별부록으로 편성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8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개한 ‘국력 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비는 남측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핵전력과 남측의 10배가 넘는 공격 미사일 등 WMD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면서 남측 군사력을 2.2배 수준으로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지·정충신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