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리스트 - 종전선언 빅딜?… 美·北, 내주 평양서 담판 시도

폼페이오 美국무 4차 방북 발표
의견접근땐 비핵화 일정 가속도

신임 對北특별대표에 비건 선임
협상 무산시 장기전 대비 분석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다음 주 초로 확정되면서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과 3차 남북정상회담, 유엔총회 등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핵 신고리스트 및 타임 테이블(시간표)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미·북 간 ‘빅딜’ 시나리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 비핵화, 후 보상(제재 해제)’ 원칙론을 연일 강조해 팽팽한 미·북 신경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외신 및 외교·안보 전문가 등에 따르면 8월 초부터 방북설이 끊임없이 제기된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말을 아끼다가 23일 스티븐 비건 신임 대북특별대표를 임명 소개하는 자리에서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발표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여겨진다. 7월 초 3차 방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빈손’ 방북 논란을 불러왔던 만큼 그동안 국무부는 50여 일 만에 재개되는 이번 4차 평양행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북 물밑접촉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핵무기·핵시설 리스트 공개 및 비핵화 타임테이블 제출과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꿔야 비핵화 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국면을 뒤흔들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낸다면 9월로 예정된 굵직굵직한 외교일정들과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 9·9절(북한 정권수립일) 행사 참석을 위해 시 주석 방북이 유력한 데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9월 하순 유엔총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 진전과 함께 남·북·미 3자 혹은 중국까지 참여한 4자 종전선언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미·북 신뢰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비핵화 후속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과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온다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대 고비를 맞을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추가제재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계속 선 대북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3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미·북 정상회담에도 미·북 및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은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가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에 비건 신임대표를 전격 인선한 것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장기전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체 상황을 챙기지만, 협상 집중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