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주 앞두고… ‘부실 낙인’ 116곳 대학·입시생 초비상

- 대학기본역량평가 후폭풍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으로
학생들 등록금·장학금 어렵고
졸업·취업도 줄줄이 악영향

강도높은 구조조정 직면할 듯
“다니던 학교 사라지나”불안감

대학 살생부(殺生簿)인 2018년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최종 발표되면서 사실상 퇴출위기부터 재정지원, 정원 운용에 발목이 잡힌 대학은 물론, 학생·학부모들이 적잖은 고심 속에 혼란에 빠졌다. 24일 입시생들은 “당장 9월 10일 수시 전형을 앞둔 상황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없어지거나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지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역량진단과 향후 정부 지원을 연계함에 따라 대학을 잘못 골랐다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향후 졸업과 취업에까지 줄줄이 악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학생을 대상으로 이번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주로 지방에 몰려 있는 관계로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A고 3학년 임모(19) 군은 “이번 평가 결과를 보고 ‘다니다가 학교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에 해당 대학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 대학은 진학하면 장학금을 못 받거나 회사 입사지원서를 쓸 때도 학교 이름을 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과는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데 결국 제한을 받는다면 장학금을 받거나 졸업이 임박해 진로를 정할 때 불이익이 따를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고 했다. 경북의 학부모는 “아이가 진학할 가능성이 큰 인근 대학이 정원감축 대상에 포함됐는데, 정원이 줄면 학교도 자연스럽게 ‘힘’이 떨어질 것 같다”고 털어놨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으로 가집계된 자율개선대학은 일반대 120개, 전문대 87개이며 나머지 대학 중 일반대 30개, 전문대 36개는 역량 강화대학, 일반대 4개, 전문대 5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Ⅰ, 일반대 6개, 전문대 5개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Ⅱ로 각각 구분됐다. 최우수등급 격인 자율개선대학은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지원제한을 받게 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Ⅱ로 묶인 20개는 정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재정지원 사업에서 일부 또는 전부 배제대상이다. 정부 재정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대학 운영의 현실을 볼 때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학 선택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도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신·편입생, 학부모는 진학 희망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는 곳인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에 다시 확정되지만, 내년도에 학자금 대출이 절반 또는 100% 제한되는 대학은 4년제는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등이고 전문대는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등이다.

이민종·김기윤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