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기소한다지만… 特檢 ‘60일 초라한 성적표’

‘드루킹 특검’ 내일 종료
‘경공모’ 회원2명 구속 그쳐
김경수 공소유지 첩첩산중

25일로 법적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초라한 성과를 낸 채 24일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검은 댓글조작 혐의(업무방해)로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의혹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주요 경공모 회원들과 김 지사에 대한 기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다 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수사 막바지인 18일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사유는 사실상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한 정황 등을 놓고 볼 때 보강 수사에서도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에 참석한 이후 드루킹 일당과 지속적으로 댓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들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5000여 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개에 8800여만 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의심한다. 댓글조작과 인사청탁을 거래하려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공모 회원들도 김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특히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의 경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당시 드루킹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에 의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大阪) 총영사로 인사청탁된 경공모 핵심 회원이다. 이밖에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에게 ‘인사청탁 편의를 봐달라’며 500만 원을 건넨 자금담당 ‘파로스’ 김모 씨 등도 기소대상이다. 파로스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전 보좌관과 함께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특검의 조사를 받아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