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性관련 재판 3번째… 서부지법은 ‘폭풍전야’

홍대 몰카·안희정 판결이어
내달5일 양예원씨 공판잡혀

‘편파논란’여성계 분노 촉발
판결따라 性갈등 분수령 예상

유명 유튜버 양예원(24) 씨에게 노출을 강요하고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이 다음 달 5일로 확정됐다. 재판은 공교롭게도 최근 성(性) 갈등의 중심에 섰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최 씨의 재판을 앞둔 서부지법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이번 양 씨 사건까지 맡으면서 서부지법은 벌써 3번째 굵직한 성 관련 재판을 맡게 됐다. 최근 분출한 성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부지법은 24일 “최 씨의 첫 공판이 9월 5일 오전 10시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사건은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에게 배당됐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시내 한 스튜디오를 찾은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고 촬영 과정에서 양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됐다. 당시 최 씨에겐 강제추행과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 최 씨와 함께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 씨는 지난달 9일 한강에 투신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서부지법 안팎은 벌써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피의자 안모(여·25) 씨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무죄까지 모두 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두 재판은 편파수사, 편파재판 논란을 촉발했고 여성계의 분노가 터져 나온 계기가 됐다. 재판부로서는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고, 최근 잇단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여성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현재 양 씨 사건 관련자 재판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스튜디오에서 암암리에 진행됐던 ‘비공개 촬영 모임’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함께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헌법앞성평등’은 주말인 25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그들만의 헌법, 사법행정 성차별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주최만 다를 뿐 지난 18일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진행한 집회와 비슷한 성격이다. 헌법앞성평등 측은 “인터넷은 각종 불법촬영물과 소수자 혐오로 뒤덮이고 있다”며 “결국 이 사회 기득권 전체가 공범이라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