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도 분배도 파탄…서민 더 괴롭히는 實驗 당장 접으라

서민의 가계는 쭈그러들고, 가진 자의 주머니가 더 불룩해지는 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증오하는 경제’일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만류에도 이를 촉발하고 부추기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바로잡는 대신 더 두고 보자며 미증유의 재난을 방치하는 모습은 더 기막히다.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하위 20%) 소득은 1년 전보다 7.6% 떨어졌다. 1분기 8% 감소에 이어 2분기 기준으론 사상 최대 하락 폭이다. 문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고,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 카드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전제부터 깨진 것이다.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역대 최고인 10.3% 늘면서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1년 새 4.73배→ 5.23배로 급등했다. 10년래 최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1분위 소득증가율이 5분위를 앞섰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정권이 외려 양극화를 키운 것이다.

분배 참사는 고용 쇼크와 동전의 양면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직원부터 줄였다.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우선 희생됐다. 7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647만 명으로 1년 새 23만 명이 줄었고, 음식숙박, 도·소매 등 최저임금 유관 업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2분기 1분위 가구당 평균 취업자가 18% 줄고, 근로소득이 15.9% 감소한 것은 고용 참사가 곧 분배 참사라는 방증이다. 2분기 양극화 실태도 충격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뚜렷한 추세로 빠르게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1분기 분배 악화를 두고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지만, 개선되긴커녕 상처가 더 덧나고 있는 양상이다. 소득 감소 대열에 1·2분위 외에도 3분위, 곧 중산층도 가세하고 있는 점은 특히 우려된다. 2분기 3분위 소득이 0.1% 감소한 데는 자영업 부진에 따른 사업소득 악화 영향이 컸다. 여기에 7월 이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축소까지 겹친다면 중산층의 빈곤화가 확산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은, 1년 만에 예상보다 더 빨리 고용·분배 참사를 부르며 사실상 파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와 업황 부진’ 탓을 하고, 청와대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작 주범인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진보 정권이 어설픈 정책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괴롭힌다는 점에서 더욱 고약하다. 모래 위에 물 붓는 듯한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실험(實驗)을 당장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