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1조 超 슈퍼예산’ 편성>기초연금 2조3723억·생계급여 292억↑…‘소득보장’ 중점

■ 복지분야

전체 복지예산 72조3758억
전년대비 9조2000억 늘어나

사회서비스일자리 6만개 신설
6309억 늘린 1조854억 배정
노인일자리 10만개 예산에는
전년比 1870억 늘린 8219억

‘저출산대응’아동수당17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86억
치매관리체계구축 2333억 등
사회적 투자사업 지출도 늘려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주어진 내년도 복지예산안은 전년대비 9조2000억 원(14.6%)이 늘어난 72조3758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 지출은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470조5000억 원)의 15.4%를 차지했다.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10만 개 추가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도 138% 이상 확대하는 등 소득분배와 일자리 확충에 예산이 중점 배정됐다. 아울러 미래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 신 의료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바이오헬스 등 관련 인프라 예산도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 규모(9조2000억 원)는 정부 전체 증가 규모(41조7000억 원)의 22.1%에 달할 만큼 큰 폭을 기록했다. 주로 소외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예산으로 편성됐다. 기초연금 예산은 조기 인상을 위해 2조3723억 원(26.0%)을 증액한 11조4952억 원을 책정했다. 또 생계급여(3조7508억 원, 292억 원 증액), 긴급복지(1422억 원, 309억 원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190억 원, 80억 원 증액)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일자리 사업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명 신설을 위해 전년보다 6309억 원(138.8%)을 늘린 1조854억 원의 예산계획을 세웠다. 또 노인일자리 10만 개 추가(8219억 원, 1870억 원 증액), 장애인일자리(1208억 원, 250억 원 증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9219억 원, 1882억 원 증액) 등에도 전년보다 25% 이상 예산을 늘렸다. 사회적 투자 사업도 예산을 늘렸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신설돼 81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치매안심센터와 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예산도 전년보다 60% 늘어난 2333억 원을 책정했다.

저출산 위기대응 사업에서는 아동수당 예산이 171.6% 늘어난 1조9271억 원이었다.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추가 확충(686억 원), 다함께 돌봄 200개소 추가(138억 원),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3조4053억 원) 등이 배정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분야에서는 환자 중심 의료기술 연구지원과 AI 활용 신약개발 분야에 각 60억 원과 25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제약산업 지원(126억 원)과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99억 원) 분야에서도 전년보다 예산을 늘렸다. 보건 분야에서도 의료분만취약지 지원(125억 원, 27억 원 증액),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8억 원 증액),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646억 원, 45억 원 증액), 국가암관리(530억 원, 187억 증액),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1118억 원, 485억 원 증액) 등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