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는 우리가 장점” 한솥밥 환경公·수자원公, 주도권놓고 물밑 신경전

한국환경공단(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가 물 관리 업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교통부 소속이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넘어온 후 환경공단과 물 관련 업무 주도권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수자원공사는 물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한 조직이 물 업무를 총괄해야 물관리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공단은 수도사업자인 공사가 물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맡겠다는 것으로, 공공자원인 물의 공공성·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간 물 관련 업무 분담을 기존 연구용역에서 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물관리비전포럼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포럼의 결정에 따라 기관의 인원·예산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양 기관 모두 사활을 건 채 조직 보호에 나섰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수자원공사는 중복되는 상·하수도 사업은 물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물관리일원화는 물 업무를 통합해 국가 예산을 아끼고 국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공단은 물 이외에도 환경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수자원공사와 D등급을 받은 환경공단과의 경영실력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은 이에 대해 스스로 광역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가 163개에 이르는 지역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를 아울러 정책과 규제, 용수·재원 배분 등의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별로 댐 용수 요금·취수원 이전 문제 등이 존재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