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시간제 정규직, 비정규직 통계서 뺀다

일자리委, 내년 8월 시험조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 일 듯

통계청노조, 청장 교체 관련
“공정·중립성 무너뜨린 조치”

내년 8월부터 임신·육아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정규직은 시간제 근로자 통계에서 따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파악되는 근로자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주도로 노사정 합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에 이어 일자리 통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토의 및 결과보고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모든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일자리란 인식을 심어줘 일·가정 양립 확산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며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내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시험조사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 중 상용직은 약 33만5500명이다. 이는 전체 상용직 근로자(1342만6000명)의 2.5% 규모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본래 임신,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정규직으로 파악된다. 현재 비정규직 통계는 이들까지 시간제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어 특수고용직 종사자 통계에서 제외됐던 비임금 특수고용직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통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청장 교체는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공정성, 중립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청와대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정진영·박수진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