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생명권 침해 2010년대 급증”

2018 北 인권백서 세미나 발표
정권안정 위한 비공개처형 는 탓

북한 내 인권침해 사건 중 생명권을 침해당한 사건 비율이 2010년대 들어 2000년대의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현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29일 서울 중구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열린 ‘2018 북한인권백서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2000년대보다 2010년대에 생명권·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노동권·재산권 침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특히 2010년 이후 생명권 침해 사건 발생 비율(13.3%)이 2000년대(7.1%)와 비교해 약 2배로 증가한 이유는 정권 안정·사회질서·치안유지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공개 처형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관련 사건 비율 역시 2010년대(8%)가 2000년대(4.7%)보다 높았다. 안 연구원은 “1990년대 이후부터 탈북 및 강제송환 빈도가 높아지면서 보위부·안전부의 조사 및 구류시설·단련대·집결소(교양소)에 구금돼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 이후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며 “2000년대와 2010년 이후 시기를 비교하면 사건 유형별 발생 비율은 달라졌지만, 현재까지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국내 입국 탈북민 전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 북한인권백서에 수록된 피해 정보는 사건 7만1473건, 인물 4만2981명에 달한다. 조사에 사용된 정보의 제공자는 피해자 39.1%, 목격자 24.7%, 피해자 가족 및 친척 12.4%, 피해자의 동료 9.1% 순이었다. 조사의 대부분은 인터뷰(93.2%)로 이루어졌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