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2017년도 단체교섭 협의 착수…교권보호, 교원복지 개선 안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 강화 및 교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2017년도 본교섭에 들어간다.

교육부와 교총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 및 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총 51개 조 108개 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확대, 가벼운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교권 강화안과 공모교장 비율 20% 이내로 축소,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비교과·기피업무 교원 수당 인상 등 교원 복지 안건과 교원의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 중·장기적 교원 수급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교원 충원방안 등에 대한 요구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각각 5~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꾸려 원만한 교섭 및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만큼 교권보호와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