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과 내야할때”…‘쓴소리 민주’ 국정 주도권 시동

- 고위 당정청 회의 개최

들끓는 민심 전달통로役 시사
정부에 치밀한 정책홍보 주문
李대표 “총리때도 비슷한 경험”
첫 회의부터 기선 제압성 언급
부동산 대책 초강력 고삐 의지

30일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는 ‘강한 여당’을 표방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정·청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힘을 실어준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제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비판과 견제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정·청,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이 대표는 이날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야당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이 맡고 있지만, 정부도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고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고용 쇼크 원인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했다는 논란을 의식한듯 이날 장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별다른 의견대립을 빚지 않았다.

◇국정 주도권 의지 드러낸 민주당 =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이제는 성과를 내놔야 할 시기”라며 정부와 청와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당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 있게 하려면 R&D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집권 2년 차가 벌써 넉 달이 됐는데 이제는 성과 창출이 필요할 때”라며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와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때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 장 실장은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는 일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치밀한 정책홍보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사실상 당이 정부를 향해 질책성 주문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준영·이은지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