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날… “패키지 처리” vs “개별 처리” 정면충돌

3黨 원내대표 조율 시도했지만
패키지 처리 합의한 주요법안
민주당, 개별 처리로 방침 정해
한국당 “합의 날짜 어길 우려”
바른미래 “민주당 책임” 공세

일부 법안만 상임위 겨우 통과
은산분리 완화 등은 진전 없어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도 커져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은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의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불구, 인터넷은행설립·운영특례법안(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등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합의된 법안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패키지(일괄) 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진통을 겪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중 기자들과 만나 “약속대로 규제 완화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조율하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민주당 내부의 최종 입장 정리가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저희 당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법안이 여당 내부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여당의 빠른 입장 조율을 촉구한 것이다.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내용이 올바르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주당 내부 반대에 부딪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날짜를 어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며 “국가 경제 상황을 감안해 원내 1·2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키지(규제 개혁 법안 일괄 처리) 범위가 무한정은 아니지 않으냐”며 야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합의된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미 규제 혁신 관련 몇 가지 법안이 합의돼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 특별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다른 법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이미 이견을 좁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현재 산업융합촉진법안, 정보통신진흥특별법안 등만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의 경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상임위 합의 이후 법사위에서 막혀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여야가 이들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당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임위원회별 협의를 독려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