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은 는다더니… 임시·상용 모두 ‘빈 일자리’ 줄었다

- 상반기 사업체노동력조사

양적측면 고용지표 악화 불구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근거
정부 “일자리 질적 개선” 강변
실제 노동시장은 갈수록 악화

올해 상반기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빈 일자리 수가 줄어들어 취업하기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비어 있지 않더라도 구인활동을 하고 있어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 일자리의 감소는 기업이 고용 여력을 줄였음을 의미하고, 그만큼 구직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이 증가 추세라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문화일보가 30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 상용직 빈 일자리는 △1월 17만7698명 △2월 18만6357명 △3월 17만8120명 △4월 17만3463명 △5월 17만3153명 △6월 17만44명으로 3월부터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임시·일용직 빈 일자리 또한 △1월 2만8718명 △2월 4만4608명 △3월 3만8870명 △4월 2만5185명 △5월 2만4255명 △6월 2만3806명으로 상용직과 같은 감소세를 보여줬다. 전체 빈 일자리율도 △1월 1.2% △2월 1.4% △3월 1.3% △4월 1.2% △5월 1.2% △6월 1.1%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 같은 추세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제외한 민간 일자리가 지난 3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문화일보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문화일보 8월 23일자 1면 참조).

정부는 양적 측면에선 고용지표가 나빠졌지만 질적 측면에선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주장의 근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월 26만7000명 △2월 29만2000명 △3월 28만6000명 △4월 30만7000명 △5월 33만3000명 △6월 34만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용직이 감소하는 대신 상용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빈 일자리의 감소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구직자들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의 전체 총량이 줄고 있는데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개선됐다고 통계를 제시하면 민심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 지원으로 늘릴 수 있는 일자리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