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철강 일부제품 ‘품목 예외’ 적용

쿼터·관세없이 자유롭게 수출
국내 철강업계 다소 ‘숨통’
수입쿼터 70%는 그대로 유지

미국이 관세 면제 대신 쿼터에 합의한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철강제품 수출에 ‘품목예외(relief from the quotas)’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품목 예외는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로이터 통신은 30일 상무부 성명을 인용, “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불충분한 경우 그 실태에 기반 해 기업들이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강 수입 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는 지금의 관세와 쿼터 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게 내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상무부는 관세 면제 대신 쿼터에 합의한 국가의 철강 수출에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앞서 미국은 232조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박사)은 “그동안 할당된 쿼터를 소진한 철강업체들도 많고, 미국 업체와 쿼터제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쿼터로수출이 막힌 업체들이 많았는데 소급적용이 돼 일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품목예외가 되면 해당 제품은 쿼터 적용 없이 자유롭게 수출 가능하니 업계에 약간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고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