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화·낙하산 공공기관에 일자리 더 늘리라는 臆說(억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으로 만든 공공기관은 아예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 받는다. 이 때문에 신분은 공무원만큼 ‘철밥통’이고, 대우는 기업처럼 받는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방만 경영과 비효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의 단골 국정 과제였다. 그런데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한 발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문 대통령은 동서발전의 신규 인력 추가 채용,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공공기관 공공성 회복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라고 했다.

우선, 시장에 맡겨야 할 고용 창출을 공공기관에 돌리는 것은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지만, 방만 경영을 지적받아온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더 늘리라는 주문은 조직을 더 비대화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예산은 지난 10년간 326조 원, 인력은 지난 5년 동안 7만 명이 늘어났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년 간 상승하다가 지난해 7조3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적폐의 뿌리이기도 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은 없고, 현행 공모제에서 추천제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내정해 놓고 시늉만 공모 절차를 거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개선해야지 그 핑계로 추천제로 돌릴 일은 아니다. 문 정부 들어 낙하산은 과거 정부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통성 약한 낙하산 인사가 기득권 노조와 짬짜미해온 것이 공공기관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이다. 더 근원적으로는, 이제 민간 분야 역량이 공공분야를 능가할 정도가 된 만큼 민영화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당위들을 도외시한 공공기관 발전 방안은 억설(臆說)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