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핵화 약속하지 않아… 남북 교류도 제재 틀 유지 속에서 예외 인정받아야”

국회통일포럼 세미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민(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사는 30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국회통일포럼 주최로 열린 ‘미·중 패권 전쟁과 한반도’ 세미나에서 “북한은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을 뿐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다”며 “사람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려 하는 반면, 북한은 미·북 관계 개선을 통한 미군 역량 축소 및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체제 보장, 대북제재의 해제를 추구한다”며 ‘미·북 간 타협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조 박사는 북한이 종전 선언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는 입구로 주장하지만, 미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간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상징 차원에 그치지 않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북한을 오판한 낙관적 제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소개한 조 박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도 “제재 해제와 사안별 예외 인정은 다르다”며 “제재 틀 유지 속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배종렬(통일경제연구협회 사무총장, 전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박사는 “트럼프 정부 등장 전 미국에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아시아 회귀’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했다”며 “북한과 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과의 협상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상, 즉 미국의 대중정책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정책 기조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또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더불어 대북 제재 전선을 재정비했다며 “무역 부문은 미국이 중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라 중국이 맞불작전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