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건강부담금 추진… 健保 재정확보 논란 재점화

건보公, 부과방안 계약체결
주식배당수익에도 건보료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보험료에 의존하는 재정 확보의 통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안돼 왔던 주류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시행 과정에서 재정 확보 논란이 있었던 데다,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관련 업계 등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는 새로운 부담금 또는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 등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추가 재원 발굴이 목적이다. 추가 재정 마련이 절실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 주류부담금이 대표적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담배부담금을 걷는 담배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주류의 가격에 일정 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주류부담금 외에도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건보료를 거둬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주요 국가별 건강보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사례분석, 재정수입 구조 비교, 신규 재원 및 선정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규 부과 재원을 발굴하면 적용 가능 여부는 물론 사회적 영향도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 도출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사회적 영향도 분석을 위해 국민 토론회를 실시하고, 현장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신규 부과재원 적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