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게임 후유증?… 병역특례 수술대 오를듯

예술·체육요원 혜택 논란
점수 누적제 도입 등 검토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 등 남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현역 입대를 피했지만, 4주간의 군사 훈련은 받아야 한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에 따라 향후 34개월간 특기 활용 봉사활동도 544시간 해야 한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소식과 함께 “손흥민이 군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면서 금메달 확보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병역법시행령 제68조 11항에 따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 특혜를 주기 때문. 이에 따라 손흥민 등은 군사교육소집 4주를 포함,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대체복무해야 한다. 또 34개월 의무복무 기간 중 특기 활용 봉사활동도 544시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절반은 재외국민이 포함될 경우 외국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는 금메달리스트는 모두 42명이다. 병역 특혜 42명 중 23세 이하가 주축인 축구대표팀 20명은 전원, 야구대표팀은 24명 중 9명이 혜택을 보는 등 축구·야구 대표팀이 전체 병역면제자의 69%를 차지했다. 병역 혜택을 받는 금메달리스트 중 현역 복무 중인 선수는 펜싱의 김준호(24·국군체육부대), 축구대표팀 황인범(22·의무경찰) 등 2명으로 조기 전역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현역복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하지만 체육 특기자의 병역 특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손흥민과 달리 군 입대를 최대한 미룬 뒤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은 야구대표팀 오지환(28·LG)에 대해서는 ‘로또 금메달’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병무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선 병역법과 관련해 로또 논란을 잠재울 ‘점수 누적제’ 도입 등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