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안정화 위해 공급 크게 확대해야”

“종부세 강화” 주장하더니
이번엔 공급확대도 주문
세제 등 대책 강구도 언급

정부, 추가 공급대책 주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초고가 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주장했던 것과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공공 주택 공급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정부도 8·27 대책을 통해 종전 14개 신도시 지역 6만2000호 공급 외에 추가로 30개 신도시 지역(그린벨트 해제 전망)에 추가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공급 확대를 외친 셈이다.

이 대표는 특히 취임 후 연일 부동산 관련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당에서 그만큼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종부세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고 정부도 후속 대책 검토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31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는 “토지나 주택 관련 세금 중에서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문제는 3가구 주택자 또는 초고가 주택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일반 주택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 수요와 공급대책을 강하고 단호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에 근거한 가수요가 창출되지 않도록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