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혼선>강북개발 접은 서울시 “내놓을 땅 없는데…”

공급확대 묘안 없어 고심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강북 개발 계획을 접은 서울시로서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주택 공급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에 추가로 공급할 만한 택지가 없는 데다 서울을 감싸는 그린벨트를 손대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8·27 대책에는 수도권 내에 14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24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 택지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에 대규모로 개발할 주택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울 내에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가용할 주택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택지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그린벨트는 역대 정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제해 손댈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149.6㎢로, 서초구(23.9㎢) 강서구(18.9㎢) 노원구(15.9㎢) 등의 순으로 많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