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 예산 대폭 삭감할것”

김성태 교섭단체대표 연설

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경제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일자리 고갈-세금 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인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 ‘묻지 마 세금 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다”며 “한국당은 ‘세금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미친 세금 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으로 출산 장려금 2000만 원을 포함한 ‘출산주도 성장’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 40만 명 출산 유지’를 목표로 △출산 장려금 2000만 원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총 1억 원의 수당 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쓰는 재원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원천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서도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 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탄력 적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당론인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재차 강조하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장병철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