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단 訪北>‘美北 核신고 워킹그룹 구성 → 종전선언’ 중재안 제시하나

- ‘親書’ 어떤 내용 담겼을까

‘핵리스트前 종전선언’ 카드
北 김정은 설득나설 가능성

靑 “정상회담 일정 확정하고
폼페이오 訪北 분위기 조성”

北서 수용땐 트럼프에 통보
막힌 核협상 돌파구 ‘주목’

5일 방북한 대북 특사대표단이 북한 측에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위한 미·북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면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이 비핵화 시간표 제시나 핵시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전선언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종전선언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같은 중재안이 답보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특사대표단의 방북 목적은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재방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특히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위한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사대표단은 북한 측에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시 합의했던 비핵화 워킹그룹의 신속한 구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방북 시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 설정,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시설 신고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강도적 요구”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통해 합의하지 못한 비핵화 시간표, 핵시설 신고서 제출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의 교착으로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청와대는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위한 미·북 간 테이블이 마련되면 종전선언 수용을 미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본격 추진되기 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대표단이 돌아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재확인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이를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전달하며 종전선언 수용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특사대표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9월 중 남북정상회담 일정도 확정 짓는다. 청와대는 9월 20일을 전후해 2박 3일 일정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의제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경협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함께 번영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한반도 번영은 경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 착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미·북 교착이 풀리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논의도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