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비자금’ 의혹 수사 본격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수억 원의 비자금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5~2016년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여만 원을 빼돌렸음을 보여주는 다량의 문건과 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주도하에 애초부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쓸 목적으로 이 같은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 법관들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영장 기각으로 막혀 있던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1000만~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던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예산 전용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